첼시 케네디, 프리시즌 투어서 추방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이 발표됐다. '분배와 성장이 선순환을 이루는 사람 중심 경제'의 핵심은 이른바 소득 주도 성장이다. 정부가 국민들에게 돈을 나눠주고 그 돈이 돌면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문 대통령은 25일 국무회의에서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대전환한다는 선언이 될 것"이라고 했다. 역대 정부는 성장으로 분배를 개선하려 했는데 거꾸로 분배 개선으로 성장을 유도하겠다는 게 이 실험이다. 최저임금 1만원, 공공 일자리 81만 개 확대와 비정규직 제로, 월 10만원 아동수당 신설, 노인 기초연금 인상 ...
한국 섬유산업의 대표 기업 경방이 광주공장의 생산설비 절반을 베트남으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했다. 경방은 일제 강점기 민족 자본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1호이자 한국 자본주의사(史)에서 상징성이 큰 기업이다. 얼마 전 전방도 국내 6개 사업장 중 3곳을 폐쇄하기로 했었다. 한계 상황에 몰린 섬유산업이 최저임금 인상을 신호탄으로 급격히 무너지는 양상이다.두 업체가 사업 축소·이전에 나선 근본 원인은 한국 섬유산업이 직면한 구조적 경영난 때문이다. 저부가가치형 섬유기업들이 경쟁력을 잃어가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마지막 일격을 가한 결과가 ...
정부·여당이 초고소득자·초대기업 증세 방침을 확정한 데 이어 금융소득을 비롯한 자본소득 과세 강화도 검토하기 시작했다 한다. 또 '과세표준 5억원 초과' 소득자 바로 아래에 '3억~5억원' 구간을 새로 만들어 추가로 증세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한다. 지난 19일 발표된 '문재인 정부 100대 과제'에도 증세는 중장기 과제였다. 그러더니 불과 며칠 만에 증세 쪽으로 완전히 방향이 바뀌었다. '여론이 우리 편'이라고 자신한 때문일 것이다.실제 여론조사 결과 이번 증세 방침에 대해 국민의 80%를 넘는 사람들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8월부터 국민적 관심이 큰 재판의 1·2심 판결 선고 장면도 TV·인터넷 생중계로 시청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은 25일 양승태 대법원장 주재로 대법관 회의를 열어 1·2심 판결 선고를 재판장이 허가하면 생중계할 수 있도록 대법원 규칙을 개정했다. 이혼 등 가사(家事) 사건을 제외한 형사·민사·행정사건 등이 모두 대상이다. 이는 국민의 알 권리를 확대하고 재판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대법원의 최종심(3심)은 2013년부터 선고는 물론 변론 과정도 생중계가 허용되고 있다.선고 생중계가 허용되는 사건은 ...
문무일 검찰총장은 25일 취임사에서 "검찰에 대한 변화 요구가 어느 때보다 크다"며 "검찰의 모습이 바뀐다는 걸 보여 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취임 일성으로 '변화'를 주문한 것이다. 문 총장은 "국민은 검찰을 신뢰하지 않는 이유로 내부 비리, 정치적 중립성 미흡, 과잉 수사, 반성하지 않는 자세 등을 꼽고 있다"면서 "투명한 검찰, 바른 검찰, 열린 검찰로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그의 취임식은 과거 총장들의 취임식과 달랐다. 엄숙한 분위기로 부장검사급 이상 간부들이 도열해 악수를 하던 과거와 달리 일반 국민, 범죄 피해자...
공론조사가 우리나라에서 주요 정책 결정에 처음 등장한 것은 2003년 7월이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자신의 대선 공약이던 서울 외곽순환도로 사패산터널 공사 백지화에 대해 결론을 못 내리다가 "공론조사로 정하자"고 제안하면서다. 그러나 터널 공사에 반대하던 측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서 공론조사가 무산됐다. 이후에도 공론조사가 몇 차례 실시됐지만 성공적인 정책 수립과 사회 갈등 해결에 기여한 사례는 거의 없다.노무현 정부는 2005년에 8·31 부동산 대책 수립을 위해 공론조사를 실시했다. 이 조사를 두고 수도권으로 조사 대상을 한정하...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캐비닛에서 발견된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문건을 작성한 이영상 전 청와대 행정관(현 대검 범죄정보1담당관)은 25일 "문건들은 2014년 7~9월 우병우 당시 민정비서관 지시로 작성한 것"이라고 증언했다. 이 검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말했다.앞서 특검은 청와대로부터 넘겨받은 문건 가운데 16종을 이 부회장 재판에 증거로 냈다. 문건 중엔 인쇄된 것도 있고, 손으로 쓴 메모가 적힌 A4 용지 2장도 포함됐다. 메모에는 '삼성 경영권 승계 국면→기회로 활용' '경영권 승계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