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위 LG의 후반기, 희망과 악재의 공존
정세균 국회의장이 헌법 제정 69주년인 17일 "개헌은 국민적 요구이며 정치권의 의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개헌을 관통하는 핵심 정신으로 '분권(分權)'을 꼽고 '입법·사법·행정 3권분립 보장' 및 '중앙과 지방의 권한 배분'을 들었다. 내년 3월 개정안 발의, 5월 국회 의결 후 6월 13일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를 실시한다는 구체적 일정도 제시했다. 지난 대선에서 모든 후보가 6월 개헌을 약속했고 국민적 공감대도 성숙한 만큼 이번에는 기필코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꿔야 한다.문재인 대통령은 오만·오기의 제왕적 대통령이 몰락...
내년도 최저임금이 갑자기 높아져 근로자 4명 중 1명꼴(463만명)로 최저임금 대상자가 됐다. 경제가 감당하기 어려운 급격한 인상이다. 급하게 내놓은 대책이 국민 세금 3조원으로 민간 근로자들 임금을 보충해주겠다는 것이다. 그 발상도 황당하지만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방안 자체가 없는 상태다. 일만 저질러놓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근로자 30인 미만인 소상공인과 영세기업에 세금을 지원한다고 한다. 전체 사업자 354만개 가운데 86.4%가 종사자 5인 미만의 소상공인이고, 98%가 종사자 30인 미만이다. 증빙 서류를 낼 ...
정부가 17일 북한에 군사·적십자 회담을 하자고 제의했다. 국방부는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모든 적대 행위를 중지하기 위한 남북 군사 당국 회담을 오는 21일 열자고 했다. 대한적십자사는 이산가족 상봉을 포함한 인도적 현안 해결을 위해 다음 달 1일 회담을 갖자고 했다.남북은 2015년 12월 남북 차관급 회담 이후 대화가 끊긴 상태다. 남북 대화가 복원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과연 지금이 우리가 먼저 저자세(低姿勢)라는 모양새까지 취하며 대화에 나서야 할 시점인지는 생각해봐야 한다. 지난 4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정부는 17일 군사분계선(MDL)에서의 적대 행위 중단을 위한 군사당국회담과 추석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회담을 북한에 동시 제의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북한에 당국 간 회담 개최를 공식 제안한 것은 처음이다. 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미 측으로부터 '남북대화 재개 열망에 대한 지지'를 얻은 뒤, '베를린 구상'으로 남북 관계 개선 방안을 구체화하고 이를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기는 것으로 해석된다.서주석 국방부 차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군사분계선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적대 행위를 중지하기 위한 남북 군사당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