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부동' 라이프치히, '리버풀 타깃' 케이타 팔 생각 없다
문재인 정부 출범 70여 일을 지나면서 청와대는 일방 독주하고 내각은 보이지 않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선거 때 책임총리제·책임장관제를 시행하겠다고 했다. 취임 직후 이낙연 총리를 지명한 후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다. 책임총리·장관제를 해야 하는 것은 대통령이 만사를 챙길 수 없을뿐더러 부작용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지난 정권에서 그 폐해를 모든 국민이 보았다. 그러나 새 정부 두 달 동안 드러난 실상은 약속과는 정반대다. 경제정책 총괄 부처인 기획재정부에선 "우린 청와대 심부름꾼"이라는 얘기가 벌써 나온다. 다른 부처...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영구 정지된 고리 1호기에 이어 전력 수급 계획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면 월성 1호기도 중단될 수 있다. 2030년까지 몇 개 더 폐쇄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고리 1호기 영구 정지 행사 때도 "설계 수명이 다한 원전 가동을 연장하는 것은 선박 운항 선령을 연장한 세월호와 같다. 월성 1호기는 전력 수급 상황을 고려해 가급적 빨리 폐쇄하겠다"고 했었다.월성 1호기는 2012년 30년 운영 허가 기간이 만료된 후 2015년 2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2022...
지난 22일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해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정족수가 모자라 추경안을 통과시키지 못할 뻔한 일이 벌어졌다. 추경안에 반대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본회의에서 반대토론을 한 뒤 퇴장했다. 하지만 한국당을 뺀 나머지 당이 합의한 상황이었다. 그런데 여당인 민주당 의원들 숫자가 모자라 표결을 할 수 없었다. 민주당 의원 26명이 국회에 나오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 추경은 절박한 심정으로 시급하게 추진한 것"이라며 거듭 신속한 처리를 주문했었다. 추경 처리가 급하다고 야당을 압박하고 이례적으로 토요일에까지 본...
미국 국무부가 8월 말부터 미국인의 북한 여행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헤더 나워트 미 국무부 대변인은 21일(현지 시각) "렉스 틸러슨 국무부 장관이 미국 시민의 북한 여행 전면금지 조치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의 법 집행 체계에서 심각한 체포 위험과 장기간 구금에 대한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틸러슨 장관은 이 같은 '지리적 여행 규제'를 승인했다"고 했다. 이번 조치는 북한에 억류됐다 풀려난 지 엿새 만인 지난달 19일 사망한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 사건이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미국 여권을 가지고 북한에 ...
북한을 탈출해 한국으로 향하던 노동당 간부 일가족 5명이 중국 공안에 체포돼 강제 북송 위기에 처하자 집단 자살한 것으로 알려졌다.북한인권단체인 '북한인권 제3의 길' 김희태 사무국장은 23일 본지 통화에서 "일주일 전 한국행에 나선 탈북민 15명이 중국 윈난성에서 중국 공안에 체포됐는데, 이들 중에는 노동당 간부 출신의 가족도 포함돼 있다"며 "이 가족들은 3일 전 랴오닝 선양으로 압송돼 강제 북송 위기에 처하자 독극물을 먹고 자살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도 21일 중국 조선족 소식통을 인용해 탈북민 ...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거래하는 협력업체 대표가 회삿돈 10억원 이상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을 확인, 이 돈이 KAI 측으로 흘러들어 갔는지 추적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이 업체는 지난 18일 검찰이 압수 수색했던 협력업체 5곳 중 한 곳이다.검찰은 항공기 부품 제조업체인 이 협력업체의 대표 집을 압수 수색하는 과정에서 친·인척 명의로 된 차명통장 여러 개를 발견했다. 10억원이 넘는 회삿돈이 여러 계좌로 쪼개져 관리되고 있었다고 한다. 검찰은 이 회사 대표가 KAI로부터 일감을 수주하는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