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골-5'이동국의 품격 "'100도움-5'염기훈, 나보다 축구 잘해"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증세를 하더라도 초고소득층과 초대기업에 한정될 것"이라고 증세론을 공식화했다. 서민·중소기업에 대한 세금 인상은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전날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제기한 증세 주장을 추인한 것이다. '증세 없는 지출 확대'를 발표했던 국정기획위원회의 국정과제 작업이 끝나자 바로 다음 날부터 여당 주도 증세론이 본격화하고 있다.문재인 정부는 정부 기능을 확대해 국민 세금을 많이 쓰겠다고 선언한 정부다. 100대 국정과제 추진에만 178조원을 더 지출하겠다고 했다. 178조원으론 턱없이 모자란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지...
내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예상 못한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다. 내년 최저시급 7530원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57만원이다. 월평균 임금이 450만원쯤 되는 현대차 생산직 신입사원도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기본급과 고정수당은 월 180만원 정도다. 현대차 노사 협상에서 정한 소정 근로시간(243시간)으로 계산하면 시급이 7410원이 된다. 최저임금보다 낮아지는 것이다. 대표적 강성 귀족 노조인 현대차 노조가 이 기준을 들고나오면 이들 고연봉 근로자가 최저임금 덕에 월급이 오르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진다. 내년에 9급 ...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가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기소권 분리를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개혁 방안에 대해 21일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문 후보자는 오는 24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판사가 재판하지 않고 판결을 선고할 수 없듯이, 검사가 수사하지 않고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문 후보자는 "검찰 제도를 둔 대부분의 국가에선 검찰이 기소·수사 기능을 함께 보유하고 있다"면서 "다만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는 경찰 수사의 자율성을 어느 정도 부여할 수 있는지의 ...
국방부가 21일 경북 성주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 안전성을 측정하려던 계획을 사드 반대 단체의 반발을 이유로 취소했다. 전자파 측정은 서주석 국방부 차관이 지난 6일 성주 주민과 간담회 자리에서 약속한 것이다. 이날 지방자치단체 관계자와 주민, 언론 등 참관인 45명과 함께 사드 기지와 주변 지역 7곳에서 전자파를 측정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사드철회 성주투쟁위원회 등은 '일방적 측정'이라며 거부했다.투쟁위가 거부한 이유는 짐작이 어렵지 않다. 국방부는 이미 작년 7월 괌 미군 기지 사드 레이더 전자파를 측정했다. 당시 성주 성산포대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비자금 조성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박찬호)는 비자금의 일부가 김모씨와 정모씨 등 전직 사장들에게도 흘러들어 간 단서를 잡고 수사 중인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두 전직 사장은 2015년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된 비자금 10억4500만원이 조성되던 시기인 2007~2008년 사이 KAI 사장으로 재직했다. 이들은 당시 경영지원본부장을 맡고 있던 하성용(66) 전 사장과 함께 검찰에 수사 의뢰됐다.검찰은 KAI의 비자금 조성 범죄가 경영지원본부를 중심으로 조직적이고, 관행적으로 ...
현직 판사가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로 여성 승객을 몰래 찍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휴대전화로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한 혐의로 서울 한 법원에 근무하는 판사(31)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판사는 야당 중진 의원의 아들로 알려졌다.이 판사는 지난 18일 오후 10시쯤 서울 지하철 4호선 열차에서 서 있는 20 대 여성의 허벅지를 휴대전화로 세 차례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판사는 여성의 뒤에 서서 자신의 '아이폰7'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