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근로자 절반이 소득세 0'도 조세 정의 아니다

정부·여당이 초고소득자·초대기업 증세 방침을 확정한 데 이어 금융소득을 비롯한 자본소득 과세 강화도 검토하기 시작했다 한다. 또 '과세표준 5억원 초과' 소득자 바로 아래에 '3억~5억원' 구간을 새로 만들어 추가로 증세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한다. 지난 19일 발표된 '문재인 정부 100대 과제'에도 증세는 중장기 과제였다. 그러더니 불과 며칠 만에 증세 쪽으로 완전히 방향이 바뀌었다. '여론이 우리 편'이라고 자신한 때문일 것이다.실제 여론조사 결과 이번 증세 방침에 대해 국민의 80%를 넘는 사람들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