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脫원전 한다고 수십년 쌓은 신기술 포기하나

정부가 전력 수요가 최대일 때 예비로 남겨두는 발전 설비 비중을 현재의 22%에서 18%까지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 한다. 감축 폭이 4%포인트라면 원전 4기를 덜 지어도 되는 규모다. 탈원전 논리를 뒷받침할 근거를 만들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공론화위원회 판단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일 것이다.선진국은 만일의 전력 부족 사태에 대비해 설비예비율을 여유 있게 가져가는 추세다. 산정 기준은 다소 다르지만 독일의 설비예비율은 131%에 달하고 일본은 98%, 미국도 38%다. 게다가 정부는 2011년 블랙아웃(대정전) 위기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