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 26일 새벽에 쏜 발사체 3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크다고 국방부가 어제 밝혔다. 이는 청와대가 "북한의 발사체는 개량된 300㎜ 방사포로 추정된다"고 한 것이 잘못됐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북 발사체에 대한 청와대 발표가 이틀 만에 틀리게 돼 신뢰도가 크게 손상됐다. 이 문제는 이래도 되는 사안이 아니다.북한의 26일 도발 직후, 미국과 일본은 물론 러시아까지도 유엔의 규제를 받는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판단했다. 하지만 유독 청와대만 이를 방사포라고 공개 추정하며 그 의미를 축소하려고 했다. '전략적 도발'이 아...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에 대한 2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변호사인 이 후보가 여권(與圈) 지자체로부터 사건을 집중 수임한 사실을 놓고 논란이 일었다. 이 후보자가 최근 7년 맡은 사건 324건 중 45%인 146건이 서울시·충남도, 서울 서대문구·은평구, 경기 부천시와 원미구 등 민주당 소속 인사가 시장·지사·구청장을 맡은 지자체 사건이었다. 민변 여성인권위원장 출신인 이 후보자는 2002년 노무현 후보 지지, 2004년 민노당 공개 지지, 2011년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지지, 2012년 대선 문재인 후보 지지, 지난 3월...
경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던 '태극기 집회'에서 "계엄령 선포" 등을 주장한 보수 단체 관계자들을 내란 선동(煽動)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한다. 집회·시위 참가자를 내란 선동으로 조사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작년 말 집회 때 '계엄령 선포' '군대여 일어나라' 등의 문장이 적힌 종이를 배포했다는 것이다. 한 단체가 이를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했다.당시 태극기 집회 관계자들 주장이 지나쳤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 국민 누구도 계엄령이 선포되거나 군대가 일어날 것으로 걱정하지 않았을 것이다. 당시 이미 실제 권...
정부는 가급적 다음 달 초까지 주한미군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의 잔여 발사대 임시 배치를 끝낸다는 계획인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지난주부터 정치권을 중심으로 퍼졌던 '8월 내 배치설'보다는 늦지만 4개월 동안 '반쪽 운용'돼 온 사드의 완전 가동이 임박한 것이다. 30일 밤(한국 시각)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이 같은 입장을 미측에 전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반대 주민에 대한 설득 등 '투명성'을 강조하는 정부 내 움직임도 상당해 실제로 배치가 완료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환경부...
합동참모본부는 28일 "지난 26일 북한이 동해 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발사체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중간 평가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발사 직후인 26일 오전 "개량된 300㎜ 방사포로 추정된다"며, '탄도미사일'이라고 평가했던 미국과 다른 판단을 내놨었다. 청와대가 확정되지 않은 발사체 성격을 서둘러 '방사포'로 규정한 것은 북한의 도발을 가급적 낮게 평가하고 싶었기 때문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탄도미사일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미국 등 국제 사회의 제재가 따르지만 방사포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와대는 28일 박근혜 정부 제2부속실 등에서 작성한 9300여 건의 컴퓨터 문서 파일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 파일들을 지난 10일 발견했지만 분석 작업이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보수 야당들은 18일이 지나서야 파일을 공개한 것을 두고 "국면 전환이 필요할 때마다 맞춰서 내놓는 물타기용"이라고 비판했다.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지난 8월 10일 제2부속실에서 사용되던 (전자문서) 공유 폴더에서 국무회의 292건,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221건, 비서실장 주재 수...
"대림동이 범죄 소굴입니까? 중국 동포들은 조직폭력배에 인신매매범입니까?"28일 오후 3시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지하철 2호선 대림역 12번 출구 앞. 재한동포총연합회 등 국내 중국 동포 단체 회원과 지역 주민 60여명이 모였다. 지난 8일 개봉한 영화 '청년경찰'의 내용에 항의하기 위해서였다. 이 영화는 28일 현재 관객 수 483만명을 돌파하며 인기를 얻고 있다. 하지만 중국 동포들은 이 영화를 두고 "조선족을 범죄자로 낙인찍고 대림동 등 지역 상권을 어렵게 만드는 나쁜 영화"라며 집단 반발하고 있다. 극 중에 조선족 폭력배들이...
이른바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이 30일 예정대로 진행된다.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는 28일 검찰의 변론 재개(선고 연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의 선고 공판 생중계도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4일 "국정원이 원 전 원장의 지시로 민간인으로 구성된 '사이버 외곽팀'을 동원해 여론 조작을 시도한 데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며 변론 재개 신청을 냈다. 검찰은 또 민간인 외곽팀 관계자를 조사한 결과도 증거로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8월 22일 조선일보 기사 '주폭 제지하다 합의금 5000만원… 빚더미 앉은 순경'을 읽고 가슴이 미어졌다. 나 자신과 동료의 경험도 떠올랐다. 공무집행 방해 사건으로 부상을 입어 입원하거나 장기 병가를 내는 경찰관이 허다하다. 민간인 사이의 폭행은 경찰관이 피해자를 상대로 조서를 작성한다. 하지만 공무집행 방해 사건은 피해 경찰관이 다른 경찰관한테 조사받는다. 어색하기도 하고, '가재는 게 편'식의 의심도 나와서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는 실정이다.경찰관이 겪는 어려움은 하나둘이 아니다. 불법 집회 피의자를 체포하려고 손을 잡으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