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핵심 수뇌부인 태평양사령관, 전략사령관, 미사일방어청장이 어제 오산 기지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가진 것은 분명 이례적인 일이다. 21일 시작한 한·미 연합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을 계기로 방한한 이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북핵·미사일 사태의 엄중함을 보여준다.미군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장거리 폭격기를 비롯한 전략 자산을 담당하는 하이튼 전략사령관은 "북한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모든 미군 자산을 한반도에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이는 미국의 기본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미국은 한국의 핵무장이 필요 없도록 확장 ...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21일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거취 문제에 대해 "사회 통념상 일정 시점까지 (업무 파악이) 안 된다면 저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류 처장도 옆에서 듣고 있었다. 이 총리는 지난 17일 주요 장관들이 참석한 회의 자리에서 류 처장이 '살충제 계란' 문제에 대해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자 "그럴 거면 브리핑도 하지 마라"고 했었다.류 처장은 약국을 운영한 것 외엔 식품과 의약품 분야 연구나 경력·경험이 없다. 단지 부산에서 대통령 선거를 도왔다는 이유로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막중한 자리에...
어제자 조선일보 사회면에 실린 30대 경찰관 박모 순경 사연은 우리 사회 주폭(酒暴·술에 취해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의 실태가 어떤지, 공권력이 그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지 보여준다. 지난해 여름 일이다. 서울 은평구 한 술집에서 행패 부리던 취객을 박 순경이 지구대로 연행해 조사했다. 취객이 소리 지르고 때리려 하자 박 순경은 왼쪽 손바닥으로 취객 목 부위를 밀쳐 넘어트렸다. 머리가 바닥에 부딪혔고 박 순경은 공무집행 과정의 일이었는데도 폭행 혐의로 기소됐다. 박 순경은 자동차를 처분하고 빚을 내 합의금 5000만원을 취객에게 줘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1일 에드워드 마키 미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 민주당 간사가 이끄는 미국 상·하원 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북한과 대화에 나서야 한다"며 개성공단 재개 문제를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한·미 연합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 기간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하지 않으면 대화 국면이 재개될 수 있다"고 했다. "북한이 열흘간의 훈련 기간 동안 도발을 자제하면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얘기로, 이는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북한의 핵동결을 내세웠던 기존 입장에서 크게 후퇴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명수(58) 대법원장 후보자는 아들 딸과 사돈, 사위, 며느리가 모두 법조인인 법조인 가족이다.큰딸 정운(34)씨는 대구가정법원 판사다. 김 후보자가 사법시험에 붙은 1983년생인 정운씨는 고려대 법대를 나와 2009년 사법연수원(38기)을 수료하고 판사가 됐다. 김 후보자(연수원 15기)의 23년 후배인 셈이다. 정운씨의 짝은 연수원 동기생인 이세종(35) 부산지검 검사다.김 후보자 아들 한철(31)씨도 작년 4월부터 전주지법에서 판사를 하고 있다. 김 후보자의 서울대 법대 후배인데, 누나보다 4년 늦게 연수원(42기)을 수료했...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나 국정 과제에는 부실 대학 퇴출 등 구체적인 대학 구조 조정 방안이 포함돼 있지 않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대학 구조 개혁에 대한 평가는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게 거의 전부다. 이에 따라 교육계에선 "이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 방침이 뭔지 궁금하다"면서도, 일단은 박근혜 정부 시절 마련된 구조 개혁 방안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이전 정부 시절 마련된 구조 개혁 방안의 골자는 '2014~2022년까지 총 9년을 3주기(3년씩)로 평가해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