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어제 일본 상공을 통과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일본 상공 통과 미사일은 19년 만에 처음이다. 북은 또 다른 때와는 달리 중장거리 미사일을 고각이 아닌 정상 각도로 발사, 고도 550㎞로 2700㎞를 날려보냈다. 여러 면에서 북 도발이 전환점을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국정원은 북한이 대기권 재진입 등 완벽한 ICBM 기술을 획득할 때까지 기술적 신뢰도 제고를 위해 시험발사를 계속할 것으로 예상했다.이번 사태는 이낙연 총리가 규정한 대로 '차원이 다른 중대한 도발'이다. 김정은은 트럼프 미 대통령의 군사 조치 언급이 ...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판매 부진에 시달리던 현대자동차가 중국 공장 5곳 중 4곳의 가동을 중단했다. 현금 흐름에 차질 빚는 현대차가 대금 지급을 제때에 하지 못하자 일부 현지 부품사가 공급을 끊으면서 생산 라인이 멈춰 선 것이다. 중국 정부가 뒤에서 조종하는 사드 보복 여파가 가동 중단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낳았다. 장기화될 경우 공들여 구축한 중국 내 부품 조달 체인이 무너질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다.지난봄부터 본격화된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현대차의 중국 내 판매량은 작년보다 41%나 줄어들었다. 2012년 중·일 영토 분쟁 때 일본...
내년도 예산안이 올해보다 7.1% 늘어난 429조원으로 확정됐다. 예산증가율이 글로벌 금융 위기 때인 2009년 이후 가장 높다. 경제 위기가 아닌데도 예산을 이렇게 많이 늘린 이유는 기초연금 인상, 건강보험 확대 등 새 정부가 약속한 복지 정책들 때문이다. 내년 복지 예산은 전체 예산의 3분의 1이 넘는다. 복지와 교육 예산을 합하면 210조원으로 예산의 절반이다. 대신 SOC(사회간접자본)와 R&D(연구개발) 예산을 깎았다. 내년에 새로 착공하는 철도·도로는 하나도 없다. 산업 분야 기존 지출도 1조원가량 줄였다. 이 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9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긴급 통화를 갖고 "지금은 북한과 대화할 때가 아니다"며 대북 압박을 강화하기로 했다. 미·일 정상은 이날 오전 약 40분의 통화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일본 교도통신 등이 전했다.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관방 부장관은 "두 정상은 '지금은 북한에 대해 압력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아베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인 일본과 100%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9일 삼성전자 LCD(액정표시장치) 공장에서 일하던 이모(33)씨가 "작업장 환경으로 인해 희귀 질환에 걸렸으니 산업 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이씨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는 대법원이 삼성전자 전·현직 근로자가 제기한 소송 중 산업 재해를 인정한 첫 판결이다.이씨는 2002년 삼성전자에 입사해 천안 LCD 공장에서 LCD 패널의 화질을 검사하는 일을 했다. 그는 2005년 눈이 침침하고 팔·다리에 감각이 없을 때가 많아 병원을 ...
정부는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나올 때마다 경제 규모(GDP) 대비 국가 채무 비중이 선진국보다 낮아 나라 살림이 건실하다고 강조한다. 올해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40.4%로 OECD 평균(112.2%)보다 훨씬 낮은 것은 사실이다.그러나 빚이 불어나는 속도는 주요국 중 가장 빠른 편이다. 2000~2016년 사이 우리나라 국가 채무는 연평균 11.6%씩 늘었는데, 같은 기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넷째로 높았다. 이 기간에 우리나라보다 국가 채무 증가 속도가 빠른 나라는 경제 규모가 작은 라트비아(15....
경남에 있는 한 초등학교의 여교사(32)가 남자 제자(12)와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최근 경찰에 구속됐다. 저학년 담임을 맡은 이 여교사는 지난 3월 교내 체험 관련 활동에서 남학생을 만났다. 6월쯤부터는 학생의 휴대전화로 '사랑한다'는 등의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다. 학생이 별 반응을 보이지 않자 자신의 반나체 사진을 찍어 휴대전화로 보내거나 '만두를 사주겠다'고 집 밖으로 불러내기도 했다. 결국 교사는 지난달 방과 후 교실로 학생을 유인해 성관계를 가졌다. 이후 교실과 승용차 등지에서 수차례 더 성관계를 했다.경찰은 학생 가족의 ...
▲고려대 해상법연구센터와 인천항만공사는 30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한진해운사태 1주년, 법적 쟁점과 도약 방안'을 주제로 제3회 항만물류법 세미나를 개최한다.▲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은 30일 오후 2시 서울대 호암교수회관 목련홀에서 '2017 북한 사회 변동과 주민 의식 변화-병진 노선의 두 얼굴'을 주제로 학술 행사를 개최한다.▲윤후덕 국회의원실·한국교통연구원·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는 30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새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KTX 경제권 개발...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2.04% 올라 직장인들은 매달 평균 약 2000원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할 전망이다.보건복지부는 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2018년 건강보험료율을 현행 월 보수의 6.12%(직장 가입자는 회사와 본인이 절반씩 부담)에서 6.24% (2.04% 인상)로 올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직장 가입자의 본인 부담 월평균 보험료는 10만276원에서 10만2242원으로 1966원 오르고 지역 가입자는 세대별 평균 보험료가 8만9933원에서 9만1786원으로 1853원 인상된다.최근 10년간 건강보험료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