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 바르가스 5번째 콜업…박병호 또 외면당해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내달 임기가 끝나는 양승태 대법원장 후임에 김명수 춘천지법원장을 지명했다. 김 법원장이 대법원장에 임명된다면 대법관을 거치지 않고 대법원장이 되는 것으로 사법부 초창기인 1960년대 이후 처음이다. 김 후보자는 대법관이 될 수 있는 자질을 갖춘 사람이라고 한다. 그러나 사법부의 상징인 대법원장은 다른 문제다. 그가 사법부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인지에 대해선 많은 사람이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다. 대법관들 사이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겠는지와 함께 사법행정 경험이 부족한 경력도 의문이 들게 한다.김 후보자가 ...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국민 세금을 일자리 만들기에 쓰는 것은 세금을 가장 보람 있게 쓰는 것"이라고 했다. 모든 나라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세금을 쓴다. 하지만 선진국치고 정부가 공무원 늘리는 걸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는 나라는 없다. 세금으로 지탱되는 공공 일자리가 취업자 개인으로는 안락할지 몰라도 국가 전체로 보면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이 없다. 공무원은 세금을 쓰고 민간 일자리는 세금을 낸다.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는 자명하다.선진국 정부는 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
법외(法外)노조화 철회와 세월호 진상 규명을 요구하며 시국선언을 한 전교조 교사들에게 법원이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 고등법원은 어제 전교조 위원장을 지낸 김모씨 등의 국가공무원법 위반 항소심에서 벌금 50만~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교원들이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대통령 퇴진 운동까지 한 것은 정치 중립성을 침해한 행위"라고 밝혔다. 전교조 교원들은 지난 2014년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에 반대해 조퇴 투쟁, 교사 선언, 전국교사대회 등 집단행동을 했고, 청와대 홈페이지에 '정권 퇴진...
법원이 21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공판 도중 우 전 수석 측 증인으로 나온 윤모 전 문화체육관광부 과장에 대해 압수 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이 재판에 나온 증인의 압수 수색 영장을 직권으로 발부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검찰은 윤씨가 2016년 4월 있었던 문체부 국·과장 6명에 대한 좌천 인사에 연루된 인물로 보고 있다. 6명의 명단은 김종 당시 문체부 2차관이 최순실씨에게 전달해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을 통해 청와대로 보고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검찰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이들의 명단을 김종덕 당시 문체부 장관에게...
법원이 2014년 정부의 법외(法外) 노조 통보 철회와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등을 주장하며 단체 행동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 32명의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는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정훈 전 전교조 위원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위원장 이외에 기소된 전교조 교사 31명에겐 벌금 50만~150만원을 선고했다.김 전 위원장 등은 2014년 6~7월 전교조 법외 노조화에 반대하며 조퇴 투쟁, 교사 선언, 전국 교사 대회 등...
서울시가 '보행 중 흡연 금지'에 관한 조례 제정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시민이 제안한 5가지 정책 의제를 두고 투표한 결과 '보행 중 흡연 금지'가 투표자 1만4000여 명 중 88%의 찬성표를 얻은 데 기인한 것이다. 현재는 금연 지역에서 위반하면 규제하지만 '보행 중 흡연 금지' 조례가 확정되면 서울의 전 거리로 확대 시행될 것이다. 기왕이면 '운전 중 흡연 금지'도 조례안에 포함하기를 제안한다.흡연자들로선 박탈감과 반감이 클 것이다. 담뱃값 대폭 인상에도 불구하고 흡연 부스 등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불편한 터에 금연 지역 ...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경찰과 군인, 소방관 등이 악성 민원과 고소 때문에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없다고 호소한다.최근 한 최전방 GOP(일반 전초) 부대는 한 병사의 부모가 제기하는 민원에 시달렸다. 취침 시각, 교대 시각 등이 조금만 규정에 어긋나면 어김없이 민원이 접수됐다. 상급 기관에 이런 내용을 알리겠다고 했다. 해당 부대장이 부모와 면담했다. 부모는 아들을 후방으로 전출시켜 달라고 했다. 이 부대장은 부모 요구를 들어주었다. 상급 부대 조사를 받으면,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다. 군 관계자는 "가혹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