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학교를 정치판 만들지 말라는 시국선언 교사 有罪 판결

법외(法外)노조화 철회와 세월호 진상 규명을 요구하며 시국선언을 한 전교조 교사들에게 법원이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 고등법원은 어제 전교조 위원장을 지낸 김모씨 등의 국가공무원법 위반 항소심에서 벌금 50만~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교원들이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대통령 퇴진 운동까지 한 것은 정치 중립성을 침해한 행위"라고 밝혔다. 전교조 교원들은 지난 2014년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에 반대해 조퇴 투쟁, 교사 선언, 전국교사대회 등 집단행동을 했고, 청와대 홈페이지에 '정권 퇴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