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與 '한명숙 재판' 매도, 부끄러움을 모른다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2년 복역 후 출소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해 민주당이 23일 공식 논평에서 "이명박 정권 아래서 정치 보복으로 시작된 수사였고 재판도 잘못됐다는 점을 만천하에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도 "박근혜 정부에서는 사법부마저도 때로 정권에 순응해왔다"고 했다. 추 대표는 전날엔 "한 전 총리에 대한 기소도, 재판도 잘못됐다. 사법 개혁이 얼마나 필요한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한 전 총리 사건은 법리적 쟁점도 별로 없는 사건이었다. 건설업자로부터 세 차례 도합 9억원을 받았다는 혐의다. 나중에 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