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사에 피신 중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경찰의 체포 영장 집행이 10일로 보류됐다. 불교 조계종 자승 총무원장은 9일 오후 5시 기자회견을 열어 "한 위원장에 대한 체포 영장 강제 집행은 갈등 해소가 아니라 또 다른 갈등을 야기할 것"이라며 "내일(10일) 정오까지 한 위원장 거취 문제를 해결할 테니 경찰과 민노총은 행동을 중단해 달라"고 제안했다. 이에 따라 한 위원장을 체포하려고 출동했던 경찰도 철수했다. 이날 조계사 주변에는 경찰 1000여 명과 한 위원장 체포 영장 집행을 요구하는 시위대, 영장 집행에 저항하는 민...
100일 일정의 19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9일 본회의를 열어 100여개 법안을 통과시키고 끝났다. 그러나 경제 회생에 도움이 되는 노동 개혁 5개 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구조조정지원법(원샷법) 등 핵심 법안은 결국 무산됐다. 여당이 10일부터 임시국회를 소집해놓기는 했지만 야당이 거세게 반대하고 있어 통과 전망이 불투명하다.19대 국회는 '역대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을 만큼 효율성·전문성·도덕성 등 모든 분야에서 국민에게서 낙제점을 받았다. 여러 여론조사에서 현역 의원의 교체를 원한다는 응답이 거의 모든 지역에서 절반을 훨씬...
회생 가능성이 없을 경우 심폐소생술 같은 연명(延命) 치료를 받지 않을 수 있게 보장하는 '웰다잉(well-dying)법'이 9일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했다. 1997년 환자 보호자 뜻에 따라 연명 치료를 중단했던 의료진이 살인방조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보라매병원 사건' 이후 18년 만에 품위 있게 죽을 권리, 즉 존엄사(尊嚴死)를 법으로 인정한 것이다. 임시국회에서 국회를 통과하면 2년 후 시행된다.연명 치료란 심폐소생술이나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으로 임종기 환자의 생명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연구 결과를 보면 ...
▲건국대〈글로컬캠퍼스〉▷의료생명대학장 임병우▲인천일보▷대표이사 황보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사장 이상천)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원장 김흥남)은 10일 오전 10시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사이버 철통 안전! 과학기술로 만든다'를 주제로 국민안전기술포럼을 개최한다.▲세종연구원(이사장 주명건)은 10일 오전 7시 30분 서울 세종호텔 세종홀에서 김난도 서울대 교수를 초청해 '트렌드 코리아 2016'을 주제로 포럼을 연다.▲바른사회운동연합(상임대표 신영무)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와 공동으로 10일 오후 2시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바른 사회가 원하는 바른 사람을'을 주제로 토크콘...
서울 영등포구의 한 대형 병원 건강검진센터는 지난달부터 최소 2주 전에 예약해야 검진을 받을 수 있다. 1주일 전이면 가능했던 작년의 2배 수준이다. 기본 검사 기준으로 45분 정도 걸리던 검진 시간도 올해는 1시간 30분으로 늘었다. 주된 이유는 연말 건강검진 예약 인원이 크게 늘었다는 점이다. 여성 자궁경부암 검사는 연말까지 예약자가 꽉 차 아예 선택이 불가능하다. 직장인 김모(32)씨는 "예년에도 연말에는 사람이 몰려 예약이 어려웠지만 올해는 그 정도가 더 심해진 것 같다"고 말했다.다른 병원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서울성모병...
내년 1월부터 중증외상환자의 본인 부담 진료비가 대폭 낮아진다.보건복지부는 중증외상환자 권역외상센터에서 진료받을 경우 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을 현재의 20%에서 5%로 낮추는 내용을 담은 '본인 일부부담금 산정 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안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중증외상환자는 추락·교통사고 등으로 여러 군데가 골절되거나 여러 장기가 손상된 손상중증도점수(ISS) 15점 이상 환자로, 전국 권역외상센터에 입원해 진료받을 때 최장 30일간 건강보험 진료비의 5%만 부담하게 된다. 현재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은 일반질환...
"365일 죽을 때까지 일하라"는 경영 이념을 내걸고 가혹한 잔업을 강요한 '블랙 기업'(악덕 기업)이 과로를 못 견뎌 자살한 종업원의 유족에게 1억3365만엔(약 13억원)을 물어주게 됐다. 문제의 기업은 1986년 설립된 외식 체인 '와타미'(和民)다. 2008년 6월, 가나가와현 체인점 사택(社宅)에서 주방 담당 모리 미나(당시 26세)씨가 목숨을 끊었다. 입사 2개월 만이었다. 부모인 모리 쓰요시(67)씨와 유코(61)씨는 납득하지 못했다. 법정 투쟁이 시작됐다.과로사 인정 기준이 월 80시간 잔업인데, 미나씨는 월 141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