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이 청년들의 실질 임대료 인하효과는 보지 못한 채 땅주인만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땅집고(realty.chosun.com)의 부동산 직격 토크쇼 ‘부동산 직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은 결국 건설사 배만 불린다는 지적이 나왔던 뉴스테이 정책의 짝퉁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 각종 부작용을 우려했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지하철역 주변 땅을 상업지역으로 바꿔주면서 청년들을 위해 8년간 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이 시작부터 정상적이지 않게 진행되고 있다. 5일 2차 변론 기일 심리에서 박 대통령 측 대리인은 "소크라테스도 예수도 군중 재판으로 십자가를 졌다" "촛불 시위는 대한민국에 대한 선전포고" "시위 주동은 주체사상 따르는 사람들" "북한이 극찬한 언론 기사를 탄핵 사유로 결정한다면 헌법 위반"이라고 했다. 구체적 소추 사실에 대한 반박이라기보다는 정치 발언에 가까웠다.이날 증인으로 채택된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도 출석하지 않았다. 이들은 아예 잠적한 상태다. 이영선 청와대 행정...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5일 대선 공약으로 검찰·국정원·청와대 등 이른바 '권력기관' 개편안을 내놓았다. 그는 수사권을 검찰에서 떼내 경찰에 넘기고 검찰에는 공소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2차 수사권만 보장하겠다고 했다. 검·경 수사권 분리는 과거에도 반발과 충돌로 실패했다. 문 전 대표는 그래서 당선되면 정권 초기에 빠르게 해낼 것이라고 했다.문 전 대표는 검찰 개혁 이유로 "무소불위 검찰 권력을 제어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검찰을 지금의 모습으로 전락시킨 것은 인사권을 무기로 검찰을 이용한 대통령이었다. 문 전 대표도 그러지 ...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5일 첫 전체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실로 30년 만에 대한민국을 재설계하는 작업이 시작된 것이다. 최근 들어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개헌 찬성이 반대를 압도하고 있다. 주요 정치인 중 거의 유일하게 개헌에 부정적이었던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는 4일 "2018년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할 수 있다"고 했다. 그간 친문(親文) 진영은 개헌론에 대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대선판을 흔들려는 것이란 인식을 갖고 있었다. 개헌 추진 세력을 야합(野合)으로 몰아붙여야 한다고 했던 민주연구원 보고서도...
요즘 자동차 기술이 발달하면서 엔진 배기량은 줄이고 출력은 키우는 '다운사이징'이 늘고 있다. 최근 나온 한 최고급 중형 수입차는 값은 1억원에 육박하지만 배기량은 1600㏄로 낮추었다. 실내 공간이 넓어 인기인 미제 SUV도 총구입비가 6000만원이 넘지만 배기량은 2300㏄에 불과하다. 국산도 차는 중형급이지만 배기량을 1600㏄로 낮춘 모델이 각광받고 있다.문제는 자동차 세제가 배기량 기준이어서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보험가액 900만원대인 2009년식 3800㏄ 승용차의 연간 자동차세는 62만원인 반면 앞서 언급한 1600㏄ ...
어른을 모시다 보니 실버용품이 필요해서 사곤 한다. 이 중 복지용품은 장애 등급에 따라 무료에서 85%까지 정부 지원을 받는다. 이 혜택은 가정에 많은 도움이 된다. 그런데 구매자 입장에서는 일정 혜택을 받고 구입하는 가격이다 보니 판매가에 그리 신경을 쓰지 않게 된다. 하지만 인터넷 등에서 이것저것 비교해 보면 품목에 따라 제품은 거의 비슷한데도 판매가에 차이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된다.어떤 경로로 책정된 가격인지는 모르지만 처음부터 판매가를 높게 정해놓고 지원 혜택을 준다며 생색내는 것은 아닌가. 각자 부담하고 남은 차액, 즉 혜...
▲국세청◇부이사관 승진▷창조정책담당관 김지훈▷청렴세정담당관 이동태▷법인세과장 윤영석▷국세공무원교육원 교육기획과장 이기열▲중소기업청▷기획조정관실 고객정보화담당관 한규헌▲경남도◇2급 승진▷의회사무처장 하승철◇3급 승진▷재정점검단장 정홍섭▷인사과 이삼희·허동식▲한국교육학술정보원▷학술정보본부장 한혜영▷교육정보보호본부장 이두영▷미래교육연구본부장 서영석▷행정지원본부장 권성호▷기획조정실장 장시준▷교육연수부장 방진이▷창의인성부장 정순원▷디지털학습부장 김보선▷학술정보부장 장금연▷고등교육정보부장 정광훈▷유아교육정보부장 한창오▷일반행정부장 김은재▷교무...
▲한국아동문학인협회는 7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종로구 예술가의집에서 '제26회 한국아동문학상 시상식 및 2017년도 한국아동문학인협회 정기총회'를 개최한다.▲한반도선진화문화재단(이사장 박재완)은 9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제4차 산업혁명과 과학기술 거버넌스 개혁'을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