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유승민 의원과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잇달아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유 의원은 어제 "대통령 선거는 과거에 대한 심판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미래에 대한 선택이 돼야 앞으로 나갈 수 있다"고 했다. 남 지사는 그제 "낡은 '올드(old)'를 밀어내고 미래를 향한 '뉴(new)'로 바뀌어야 한다. 미래를 만들어갈 지도자가 등장해야 한다"고 밝혔다.두 사람은 올해 각각 59세, 52세다. 이른바 '젊은 보수'의 대표 주자들이다. 우리 사회에서 구(舊)보수는 안보와 산업화의 주역이었다. 그러나 권위주의 독재의 그늘도 함께 안...
박근혜 대통령과 변호인단, 최순실씨와 최씨 변호인이 25~26일 잇따라 탄핵 재판과 특검 수사의 공정성을 문제 삼고 나섰다. 심각한 것은 탄핵 재판의 박 대통령 변호인단이 25일 했던 '중대 결심' 발언이다. 집단 사퇴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한다. 그 발언은 박한철 헌재소장이 3월 13일 이전 선고 필요성을 말한 데 대해 감정적으로 반발하는 과정서 나온 것이기는 하다. 즉흥적인 언급일 수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지금은 일촉즉발과 같은 민감한 시기다. 이러한 때에 정국을 통째로 흔들 수 있는 극단적 행동을 언급한다는 것은 부적절하다....
정부가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기 위해 한·멕시코,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가속화한다는 등의 올해 '대외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한·중미(中美) FTA의 국내 절차를 서두르고 브라질·아르헨티나 등이 소속한 남미공동시장(MERCOSUR), 러시아·벨라루스 등으로 구성된 유라시아경제연합(EAEU)과도 신규 FTA를 추진하기로 했다. 개별 경제권과의 FTA 쪽으로 비중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옳은 방향이다.트럼프발(發) 보호주의 태풍은 세계 통상의 패러다임을 '다자(多者) 협력체'에서 '양자(兩者) 간 협정'으로 바꾸어 ...
설 명절에 찾아가는 묘소의 면적은 전국적으로 엄청나다. 335개소의 공설 묘지, 서울 여의도 면적의 4.5배에 이르는 155개 사설 법인 묘지, 그리고 사실상 방치된 수천 개의 공동묘지가 전국에 산재해 있다. 2007년 도입 후 조성된 자연 장지도 총 1514곳이나 된다.이제는 화장률이 80%를 넘었으니 과거 매장이 관행이던 시절에 조성한 집단 묘지들은 정비해야 한다. 재래식 자연장의 확산을 막아 국토의 묘지화를 예방하고, 연고자가 관리 의무를 포기한 분묘는 무연 분묘로 처리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주민등록법 제20조에도 ...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화폐 제조 비용은 1503억원으로 2015년(1440억원)에 비해 4.4% 증가했다고 한다. 이유 중에는 명절 세뱃돈을 신권으로 발행하는 것도 상당한 몫을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설을 앞두고 3년째 '신권 안 쓰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하지만 은행들은 여전히 세뱃돈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신권 교환으로 고객을 유치하겠다는 은행의 영업 전략을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니나 국가적으로 고비용이 들어가는 만큼 신권 교환을 자제해야 한다.종이 영수증 발행에도 2500억원 이상 비용이 발생한다고 한다. 이...
매년 2월 중·하순에 각 시·도 교육청이 초·중등 교원 인사이동을 발표한다. 3월 1일 자로 학교를 옮겨야 하는 교사들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고 학사 행정도 상당히 차질을 빚게 된다. 전부터 인사 시기를 앞당기자는 의견이 많았으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시정되지 않고 있다.교육청 담당자들은 인사를 언제 하든 별문제 없는지 모르지만, 시간이 촉박한 교원들의 고충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전출 학교에서 신학기 교육과정 작성, 교실 환경 정비, 학급 운영 설계 등 준비해야 할 일이 쌓였지만 불과 1주일 전에 발령받다 보니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 ...
공공기관 성과연봉제가 올해부터 확대 시행된다. 일반직 5급 공무원은 물론 경찰(경정)·소방(소방령)·외무·군무원도 5급 공무원까지 성과연봉제 적용을 받는다. 성과연봉제의 성패는 적절한 '성과 기준' 마련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성과연봉제를 반대하는 측의 가장 강력한 근거 역시 '객관적이고 공정한 성과 기준 마련의 어려움'이었다. 그러면 지금 현장에서 성과연봉제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최근 한 소방관에게서 들은 이야기다. 소방관의 중요한 성과 측정 기준 중 하나가 '출동 시간'이라고 한다. 극단적인 예로 70초 만에 출...
요즘의 세금 연말정산은 과거와 달리 무조건 '13월의 보너스'가 아니다. 연초부터 폭탄이라도 맞는 느낌이다. 부양가족 가운데 만 20세가 넘는 자녀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20세면 대학생이어서 수입이 없다. 게다가 초·중·고 과정보다 더 많은 학비가 들어간다. 대개 부모 도움으로 학업을 마쳐야 하는 자녀를 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그 아이들이 만일 크게 다치기라도 하면 치료에 들어가는 비용이 수백만, 수천만원에 달해도 의료비 공제에서도 제외되므로 가정 살림이 이중고를 겪게 된다. 20세가 넘는 자녀는 ...
병원 간판을 보고 찾아간 사람이 무면허 업자로부터 눈썹과 입술 문신을 받았다는 보도가 있었다. 무면허자를 내세워 비싼 치료비를 받고 시술해주는 병원도 잘못이지만, 일부 미용실에서 '출장 중'이라는 안내문을 걸어놓고 면허 없이 시술하러 다니는 사례가 많은데 전혀 단속이 안 되는 것도 문제이다.내가 아는 어느 분은 교통사고로 오래 입원했는데 화장기 없는 얼굴에 미용실에서 받은 눈썹 문신이 어찌나 보기 흉한지 퇴원하고 바로 제거 수술을 받았다. 문신할 때보다 몇 배 많은 비용을 치르고서야 미용실에서 문신 시술을 받은 것을 후회하고 있다....
남편이 서울의 한 대학 병원에서 심장 수술을 받았다. 보통 환자가 수술실로 가면 보호자는 병실을 비워야 한다. 남편은 수술 후 중환자실로 옮겨지고 거기서 하루를 보내는데, 나는 졸지에 병원 내 노숙자가 되어 짐을 끌고 이리저리 잘 곳을 찾아다녔다. 추워서 아무 곳에나 누울 수 없고, 의자들도 눕지 못하게 만들어 불편한 자세로 밤을 보냈다. 위급 상황이 우려돼 병원 밖으로 나갈 수도 없었다.보호자도 환자 못잖게 쉴 곳이 있어야 한다. 특히 지방에서 온 중환자실 보호자를 위해 방 하나쯤 만들어줘야 하는 것 아닌가. 준중환자실에서는 면회...
작은아이 어린이집에서 가정통신문이 왔다. 2월 1일 재롱잔치를 하니 부모님과 친지들은 꼭 참석하시라고. 한 달 전부터 아이가 집에서 알 수 없는 율동과 노래를 불러서 재롱잔치를 하는구나 싶었는데, 얼마 전부터는 매일 연습하는 것을 보고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저럴까' 싶었다. 선생님들도 재롱잔치 때문에 야근과 업무가 쌓인다고 한다.뉴스를 보면 재롱잔치 준비 때 아이들이 잘 따라주지 못해 학대가 발생하는 경우도 본다. 선생님과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하는 재롱잔치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또 피켓을 몇 만원씩 주고 사는 경우도...
▲여성가족부◇국장급 전보▷여성정책국장 박난숙▷교육 파견(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최성지◇과장급 전보▷창조행정담당관 조용수▷권익지원과장 조신숙▷교육 파견(세종연구소) 조성균◇서기관 승진▷여성정책국 여성정책과 박찬주▷청소년가족정책실 청소년활동진흥과 조선경▷〃 다문화가족정책과 노현서▲농촌진흥청◇과장급 신규채용▷국립농업과학원 기후변화생태과장 장은숙▲조달청◇국장급 전보▷구매사업국장 변희석▷신기술서비스국장 이상윤▷인천지방조달청장 백명기▲한국철도시설공단◇1급 승진▷홍보실장 임연민▷자산개발처장 은찬윤▷호남본부 재산지원처장 한병덕▷충청본부 재산지원처장...
▲권봉순 별세, 이태열 대진고 교장·이삼규 사업·이철규 건국대 교수 모친상, 백현조 사업·김주석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운영지원팀장 장모상=26일5시 진주 경상대병원, 발인 29일8시, (055)750-8652▲노명종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장 별세, 이소라 남편상, 노윤서 부친상=26일3시 서울성모병원, 발인 29일7시, (02)2258-5919▲박동준 별세, 박중현 동아미디어그룹 미디어랩A 상무 부친상, 김성기 반월성주유소 대표 장인상=26일15시 서울성모병원, 발인 28일7시, (02)2258-5940▲신선희 별세, 권영두 前 안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