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법무부, 司試 존치 유도한 여론조사 부끄럽지 않은가

법무부가 사법시험을 2021년까지 4년 더 유지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근거 자료로 내놓은 여론조사가 유도 질문에 따른 것으로 밝혀졌다. 법무부는 지난 3일 "국민의 80% 이상이 사시 존치를 주장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제시했다.하지만 핵심 문항을 보니 '사시는 누구에게나 응시 기회가 부여되고, 수십 년간 공정한 운영을 통해 객관적 기준으로 법조인을 선발해 왔기 때문에 존치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느냐'는 것이다. 다음 문항도 "로스쿨 도입은 충분한 논의 없이 결정되었고, 운영 성과가 불확실한 현 상태에서 사시 폐지는 시기상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