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대법원 판결로 본 '4대강 사업 반대'의 허구성

4대강 권역별로 진행된 재판에서 1·2심 법원은 모두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고, 사업을 중지해야 한다는 가처분 소송도 기각했다. 소송한 지 6년 만인 지난 10일 대법원은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에서 진행된 4대강 사업이 적법하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4대강 사업의 효과는 최근 심각한 가뭄으로 판명이 났다. 뒤늦게 충남 보령댐 도수로 사업을 착공하고, 이후 1조원을 추가 투입해 4대강의 물을 다른 지역에도 활용하기로 했다. 기후 변화로 홍수와 가뭄의 빈도와 강도가 심화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학계의 견해였다. 특히 2008년 변희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