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중 배타적 경제수역 획정, 등거리線이 국제 기준이다

한·중 간 서해 상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획정하기 위한 제1차 차관급 회담이 22일 서울에서 열렸다. 지난 1996~2008년까지 14차례의 국장급 협의에서 합의를 보지 못했던 양국이 7년 만에 다시 마주 앉은 것이다.정부는 이번에 재개된 EEZ 협상에 분명한 원칙과 전략을 갖고 임해야 한다. 한·중처럼 인접한 나라끼리 EEZ 수역이 겹칠 때 국제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획정 기준은 양국 연안에서 등거리선(중간선)을 경계로 삼는 것이다. 우리는 일관되게 이 원칙을 고수해 왔다.반면 중국은 형평의 원칙에 따라 해안선의 길이와 인구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