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 "판사회의 상설화 받아들이겠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28일 대법원 규칙 등을 개정해 법관대표회의를 법원의 상설기구화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단위의 상설 법관 회의체가 생기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관대표회의 상설기구화'는 지난 19일 전국의 판사대표 100명이 회의를 열어 양 대법원장에게 건의한 것이다. 양 대법원장은 그러나 판사 대표들이 함께 요구했던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에 대한 재조사와 조사 권한 부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판사들의 요구는 지난 3월 법원행정처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이모(39) 판사가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일이 계기가 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