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Box] 대통령 訪美 1호 일정 '장진호 전투비'에 담긴 아이러니 외
정부가 27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공정이 28.8% 진행된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공사를 일단 중단하고 계속 건설 여부를 놓고 공론화(公論化) 과정을 거치겠다고 밝혔다. 시민 배심원들에게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한 후 배심원단이 토론을 거쳐 결정케 한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 기존 원전 수명 연장 포기 방침을 밝힌 바 있다.신고리 5·6호기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건설 허가 심사를 받았다. 최신 안전 장비들을 갖췄다고 한다. 고리 1호기보다 안전도가 10배 향상됐...
기획재정부가 경유세 인상 논의를 철회하고 근로소득세 면세자 축소와 주세(酒稅) 인상도 당분간 검토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미 법인세와 소득세 세율을 올리지 않겠다고 밝혔고 부동산 보유세도 인상 대상에서 제외했다. 정부가 인상을 검토 중인 것은 근로소득세 최고세율과 상속세뿐이다.증세는 국민 가계와 경기(景氣)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신중하게 추진하는 것이 옳다. 그런데 새 정부는 지난 대선 때 엄청난 세금이 드는 포퓰리즘 공약을 내놓고 지금 그걸 실천하겠다고 하고 있다. 정년 보장이 되는 공무원 ...
정우현 미스터피자 그룹 회장이 가맹점주들 상대 갑(甲)질 경영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되자 26일 대국민 사과를 하고 물러났다. 정 회장은 일부 가맹점주들이 본사의 무리한 비용 전가에 항의해 프랜차이즈에서 탈퇴하고 새 피자집을 열자, 바로 근처에 직영점을 내고 싼 가격으로 '보복 영업'을 했다고 한다. 1만4000원짜리 치킨을 5000원에 파는 식이다. 약자에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지 놀라울 정도다. 회장 친척 명의 납품 업체가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정 회장은 작년엔 건물 경비원에게 "내가 건물 안에 있는데 정문을 ...
시노즈카 다카시(篠塚隆)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주재 일본 총영사가 "위안부는 매춘부"라는 망언을 한 사실이 27일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위안부 문제를 거론하지 않기로 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위반했다는 것이다.시노즈카 총영사는 지난 23일(현지 시각) 조지아주 지역신문 '리포터 뉴스페이퍼스' 인터뷰에서 "일본군이 2차대전 기간에 한국에서 온 여성들을 성노예로 삼았다는 증거는 없다"며 "그 여성들은 돈을 받은 매춘부들이었다"고 주장했다.지난해 1월 일본 자민당 중진 사쿠라다 요시타카(櫻田義孝) 중의원 의...
동아제약 등 제약회사들의 의약품 리베이트 혐의를 수사하는 부산지검 동부지청이 지난 21일 서울중앙지검을 압수 수색한 사실이 알려졌다. 2012년 서울중앙지검이 했던 수사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압수 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한다.검찰 내부에서 수사 기록이나 자료를 주고 받을 때는 '협조 요청'을 통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데 굳이 영장까지 발부받아 압수 수색을 실시해 화제가 됐다. 혹시 서울중앙지검과 동부지청 사이에 무슨 말 못 할 사연이라도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문도 낳았다.그러나 동부지청은 27일 "수사하면서 혐의 입...
최저임금이 노동 시장의 현안으로 떠오른 것은 정치권이 19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일제히 핵심 공약으로 내걸면서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올해 기준 6470원인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올리겠다고 약속했고,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시한을 19대 대통령 임기인 2022년까지로 제시했다.양대 노총(한국노총·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는 이미 2~3년 전부터 최저임금을 즉시 1만원으로 올리라고 요구해 왔다. 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배치에 찬성하는 보수 단체 회원 400여명(경찰 추산 250여명)이 27일 오후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마을회관 입구에서 '사드 찬성' 집회를 열었다.서북청년단, 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운동본부, 애국단체총연합회 등 서울·대구·원주 등지에서 모인 보수 단체 회원들은 이날 집회에서 '사드 배치는 국가 안보 문제다. 국가 안보에 지역 이기주의가 웬 말이냐'는 내용의 피켓과 태극기·성조기를 흔들었다. 정함철(44) 서북청년단 구국결사대장은 "우리는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으로 대한민국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