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초 北 "사실 웜비어가 아프다" 실토… 대화 코스로 가던 美北접촉이 틀어졌다
최근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의 결정에 불복한 사례가 보도돼 서울시교육청이 감사에 착수했다. 변호사·경찰과 학부모·교사 위원 등으로 구성된 학폭위의 결정은 존중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처럼 불복해 재심을 요구하고 행정소송까지 벌이는 일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다. 이럴 때마다 학폭위 업무를 맡은 교사나 교장·교감이 경찰서에 불려가고 마음의 상처를 입는다.학생 간 다툼을 지도하는 것도 교사들 일이다. 그러나 이것이 분쟁화되고 사건으로 비화되면 감당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역부족을 실감하게 된다...
안양 초등생 유괴·살인 사건(일명 혜진·예슬양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정성현(56)이 자신을 '살인마'라고 표현한 경기도 지역 신문사 기자를 지난 15일 수원지검에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정성현은 2007년 12월 경기도 안양에서 이혜진·우예슬(당시 9세)양을 자기 집으로 유괴해 성폭행하려다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2009년 2월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됐다. 수사 과정에서 정성현이 2004년 7월 경기 군포에서 정모(여·당시 44세)씨를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버린 사실도 드러났다.경기도 ...
서울고속버스터미널을 자주 이용한다. 노선이 많지 않던 예전과 달리, 행선지가 많아지면서 이용객은 혼란스럽다. 과거에는 영남·충청 방면은 경부선 터미널을, 호남 및 강원 방면은 호남선·영동선 터미널을 이용했다. 그러나 전국 고속도로망이 갈수록 촘촘해지고, 그에 따라 노선도 많아지면서 복잡해졌다.경기도 용인·이천·여주행은 경부선 터미널에 가야 하지만 포천·가평행은 센트럴시티에 가야 탈 수 있다. 강원도 원주·강릉·동해·삼척·속초·양양행은 경부선 터미널을, 춘천·철원·영월·태백은 센트럴시티로 가야 한다. 충청과 영남은 더 헷갈린다. 대전...
2년 임기인 아파트 동대표와 감사직을 6개월 만에 사퇴했다. 짧은 기간이지만 몸으로 부딪히며 깨달은 게 많다. 무엇보다 동대표 교육이 절실하다. 현재 우리나라에 아파트 동대표가 줄잡아 20만명, 감사는 2만명이나 된다. 나는 감사에 선출된 후 자청해서 교육을 받고자 백방으로 알아봤으나 허사였다. 감사는 물론 동대표 교육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 대부분의 동대표가 경험 없이 봉사 정신만 믿고 나선다. 그러니 입주자대표회의가 업체와 유착한 일부 인사, 목소리 크거나 나이 많은 사람으로 '봉숭아 학당'이 되기 십상이다. 경비원·미화원 위...
"수사 기록을 보면서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이게 과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22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404호 법정.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던 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가 한숨을 길게 내쉬며 피고인들을 바라보았다. 함 부장판사는 한모(22)씨 등 피고인 11명에게 "열세 살 여자 아이가 무슨 힘이 있느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이 있는데, 나는 피고인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꾸짖었다.한씨 등은 고등학생이던 2011년 서울 도봉구의 산에서 여중생 2명에게 술을 먹여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여직원들을 성희롱했다는 의혹을 받는 서울대공원 동물원장이 직위 해제됐다. 서울시는 22일 이기섭(56) 원장을 대기 발령 조치한 뒤 내부 조사에 들어갔다.이 원장은 지난해 12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검출로 동물원이 잠정 폐쇄되면서 비상근무를 하던 직원들과 면담을 했다. 그는 '집이 멀어 밤늦게까지 연장 비상근무를 할 수 없다'고 사정을 밝힌 여직원에게 "그럼 나랑 같이 자자. 여기 내 방(관사) 있잖아"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직원 식당에서 여직원 2명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어깨동무를 하거나 갑자기 여직원의 손을...
전국의 어린이집은 3년마다 평가인증을 받는다. 어린이집들은 평가인증을 받는 해가 되면 정신이 없다. 그런데 그 평가 방식이 형식적이어서 별로 실효성이 없는 것이 문제다. 어린이집 학대 사건이나 부실 반찬으로 뉴스에 나온 어린이집들 역시 다 평가인증을 통과한 곳들이다.평가인증을 3년에 한 번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구청이나 보건복지부에서 불시에 점검을 나와 어린이집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게 낫지 않나 싶다. 교사들도 평가인증 받는 해의 어린이집 취업은 가능하면 꺼린다고 한다. 작성해야 할 서류가 너무 많고, 스트레스...
독일 정부가 '가짜 뉴스'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을 추진 중인 '페이스북법(法)'을 둘러싸고 독일 내 찬반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이 법은 페이스북 등 소셜 미디어가 가짜 뉴스나 테러·폭력을 선동하는 게시물을 24시간 내에 삭제하지 않으면 최대 5000만유로(약 640억원) 벌금을 물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독일 정부는 지난 4월 이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독일 연방하원이 지난 19일(현지 시각) 개최한 공청회에서 전문가 10명 중 8명은 이 법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견해를 내놓았다고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이 보도했다. 개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