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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юнь
2017

Новости за 13.06.2017

[사설] 김상조 임명 강행, 親文 일색 '시민단체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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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3일 결국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임명했다. 야당의 거부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사람을 장관에 임명한 첫 사례다. 청와대 측은 "허비할 시간이 없다"고 했다. 야당들은 "협치 실종"(자유한국당), "불통과 독재로 가겠다는 것"(바른정당)이라고 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김 위원장은 위장전입, 다운계약서 작성, 논문 이중 게재 등 여러 문제가 발견돼 시장 질서의 심판인 공정거래위원장이 될 수 있느냐는 논란이 많았다. 문 대통령은 이런 사람을 임명하면서 한마디 사과도 없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국민 눈높이에...

[카타르전]'황희찬 원톱' 슈틸리케호, 카타르전 선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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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찬(잘츠부르크)이 카타르 격파 선봉으로 나선다. 울리 슈틸리케 감독은 14일 오후 4시(한국시각) 카타르 도하의 자심 빈 하마드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카타르와의 2018년 러시아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조별리그 A조 8차전 선발명단을 확정했다. 슈틸리케 감독은 4-1-4-1 포메이션을 선택했다. '무서운 막내' 황희찬이 원톱으로 나선다. 손흥민(토트넘)과 지동원(아우크스부르크)이 양 날개, 기성용(스완지시티) 이재성(전북)이 2선 중앙에 배치된다. 수비형 미드필더 한국영(알 가라파)이 그 뒤를 받친다. 김진수 최철순(이상 전북)...

[사설] '직업적 도덕성'과 김상곤, 송영무, 안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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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992년 쓴 서울대 박사 학위 논문에서 국내외 9개 문헌 44개 부분을 정확한 출처 표시 없이 베껴 썼다고 한다.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출처나 인용 없이 타인 문장을 베끼면 '연구 부정'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연구 부적절' 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석사 학위 논문은 표절이 더 심하다고 한다. 약 130곳 표절이 의심되고, 일부분은 아예 다른 논문을 통째로 베꼈다는 의혹도 있다.김 후보자는 2009년 경기도교육감에 당선되기 전 대학과 연구소에서 30년 근무했다. 그런데 '한국연구업적통합정보시스템'에...

[사설] 성주 사드 포대 상공 휘젓고 간 北 무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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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강원도 인제 야산에서 발견된 북한 무인기 추정 소형 비행체가 경북 성주골프장의 사드 포대를 정찰하고 항공사진 10여장을 찍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무인기는 군사분계선에서 성주골프장까지 270㎞를 남하한 뒤 북상하다가 연료 부족으로 추락한 것으로 분석됐다.군사 대치 상황에서 사드와 같은 주요 방어 무기 체계를 이토록 요란스럽게 배치하는 나라는 아마도 지구 상에 대한민국밖에 없을 것이다. 극렬한 괴담, 반대 선동과 지역민 반발에 정치권까지 가세하자 거기에 굴복한 전(前) 정부는 후보지 검토에서 최종 선정까지 중계방송하듯이 ...

[선우정 칼럼] 미국은 이런 한국을 이해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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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키나와에 처음 간 건 20년 전이다. 감상적 호기심에 이끌렸다. 태평양전쟁 말기 본토 대신 전쟁터가 된 오키나와는 주민 5분의 1이 목숨을 잃었다. 전후 27년 동안 미군 지배도 받았다. 지금도 주일 미군 75%가 오키나와에 몰려 있다. 거대한 기지가 섬의 물류 흐름을 끊고 있다. 사건도 끝없다. 첫 방문 때도 미군이 일본 초등학생을 납치해 집단 성폭행한 사건, 음주 미군이 일가족 3명을 차로 깔아 죽인 사건 때문에 민심이 들끓었다.오키나와는 일본에 의해 나라를 빼앗기고 민족적 정체성까지 잃은 곳이다. 일제 강점기를 겪은 한국인은...

[만물상] 장관 후보자의 음주운전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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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8월 스웨덴 아이다 하드지알릭 고등교육부 장관은 저녁 자리에서 와인 두 잔을 마신 후 귀갓길에 운전대를 잡았다가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29세 최연소 장관이었던 그가 적발됐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2%였다. 하드지알릭은 "내 인생 최대의 실수였다"고 했다. ▶우리나라 음주 단속의 기원은 일제 때인 1914년 만들어진 '마차 취체(取締·단속) 규칙'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4조에 '마부 등은 만취해 영업을 하면 안 된다'고 규정했다. 이듬해 '자동차 취체 규칙'에서부터 자동차 음주운전을 금했다. 지금처럼 경찰이 음주운전을 ...

우리가 사드 논쟁할 때, 北은 사드 찍고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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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강원도 인제 야산에서 발견된 북한군 무인기가 경북 성주의 주한 미군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기지를 촬영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사드 배치 과정'을 둘러싼 논란으로 국내가 시끄러울 동안 북한은 군사분계선(MDL)에서 270여㎞ 떨어진 성주 일대까지 무인기를 침투시켜 사드 기지 등 군사 시설을 들여다보고 다닌 것이다. 군 소식통은 "미리 입력한 좌표에 따라 사드 기지 주변을 집중 촬영한 것으로 보인다"며 "배치 과정이 생중계됐고 방송사들이 기지 상공에 드론과 헬기까지 띄웠으니 북한도 좌표를 손쉽게 파악했을 것"이라고 ...

[정민의 世說新語] [421] 세구삭반 (洗垢索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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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채(朴世采)가 조카 박태초(朴泰初)에게 보낸 글의 일부다. "예로부터 자기는 바르고 남은 그르다고 여기면서 만세의 공론을 이룬 적이 어찌 있었던가? 대개 저마다 자기와 같게 하려 하여 상대방은 잘못이라 하고 저만 옳다고 하니, 이 때문에 양측의 성냄과 비방이 산과 같다. 계교하기를 반드시 때를 벗겨 내서라도 흉터를 찾으려고 하여, 함께 벌거벗고 목욕하는 지경에 이르니, 이 일이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다.(自古安有自以爲正而指人爲邪, 因成萬世公論者耶? 蓋欲各使同已, 指彼爲邪, 措己爲正, 以故兩邊怒謗如山. 計必洗垢索瘢, 以至同浴裸裎之域...



김상조 임명 강행에 더 강경해진 野 3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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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野) 3당은 13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공동으로 반대 의사를 밝히고 앞으로 추경 등 주요 현안에 대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를 찾은 지 하루 만에 강경 모드로 선회한 것이다. 이날 오후 문 대통령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을 강행하면서 야 3당 반발은 더 세졌다.이현재 자유한국당, 이용호 국민의당, 이종구 바른정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정부의 이번 추경은 국가재정법이 정하고 있는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국민 세금으로 미래 세대에 영구적인 부담을 주는 공무원 증원...

[데스크에서] '해괴망측한 한 줌 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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엊그제 만난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가수 인순이씨가 못내 마음에 걸리는 듯했다. 인순이씨는 지난 11일 의정부체육관에서 열린 '미 2사단 창설 100주년 기념 콘서트' 개막 무대에 설 예정이었다. 이날 행사에서 인순이씨를 비롯해 연예인 6팀이 축하 공연을 하기로 돼 있었다. 안 시장은 행사 직전 뭔가 잘못돼 가고 있다는 보고를 들었다고 한다. 연예인 6팀 중 인순이씨와 록밴드 크라잉넛 등 2팀밖에 현장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 토머스 밴달 미 8군사령관 등과 함께 있던 안 시장은 좌불안석이었다고 한다. ...

이재정 경기교육감 "외고·자사고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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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이 도내 외국어고와 자율형 사립고 10곳을 오는 2020년까지 모두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외고·자사고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데, 전국 교육청 가운데 경기도가 제일 먼저 실행에 옮기겠다고 밝힌 것이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13일 "고교 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 학교를 계층화·서열화하는 외고·자사고 등을 폐지해 일반고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앞으로 단계적으로 재지정을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수목적고인 외고와 자사고는 5년마다 교육청의 학교 운영 평가를 받는데, 이 평가에서 기준 점수에 미달하면 재지정을...

[시론] 마크롱 혁명 "정치 안 바뀌면 미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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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새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이 마법처럼 승승장구하고 있다. 지난해 8월 프랑수아 올랑드 정부의 젊은 장관 마크롱이 대선 출마를 위해 사임했을 때만 해도 많은 사람이 고개를 갸우뚱했다. 한 번도 선거에 나선 적 없는 무명의 30대 정치 신인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10개월 뒤, 마크롱은 압도적인 표차로 프랑스 대통령에 당선된 것은 물론 총선에서도 프랑스 정치 사상 최다 의석의 역사적 승리를 눈앞에 두고 있다. 한마디로 선거의 기적이고 정치의 혁명이다.마법의 중심에는 당연히 카리스마 넘치는 인물 마크롱이 있다. 그는 파리정치대학...

文대통령·트럼프, 29~30일 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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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29~30일(현지 시각) 이틀에 걸쳐 미국 워싱턴D.C.의 백악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한·미 양국이 13일 발표했다. 문 대통령의 외국 정상과의 정상회담은 이번이 처음이다.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의정부시의 '주한 미군 2사단 창설 100주년 기념 콘서트'를 파행시킨 일부 단체들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미 2사단은 6·25전쟁 당시 우리나라에 투입된 미군 첫 부대로 내년 부대 이전을 앞두고 있었다"며 "감사와...

[정경원의 디자인 노트] [121] 집념으로 재현한 추억 속의 토스트 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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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바로 이 맛이야!" 봄비가 촉촉이 내리는 공원에서 바비큐 파티를 하던 중 숯불에 구운 토스트를 한입 베어 문 데라오 겐(Terao Gen)은 절로 탄성을 질렀다. 1990년 초반 스페인의 론다(Ronda)에서 먹어보고 늘 잊지 못했던,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토스트 맛이었기 때문이다. 지금은 일본 유수의 디자인 회사 발뮤다(Balmuda) 대표이지만 겐은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1년 동안 유럽 전역을 여행하며 굴곡 많은 사춘기를 보냈었다. 겐은 곧바로 바삭하면서도 촉촉한 맛을 재현해주는 토스터 개발에 집중했으나 온갖 노력이 ...

4개 부처 장관 후보자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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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3일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조명균(60)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비서관을,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로 유영민(66) 전 포스코경영연구소 사장을 지명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는 김영록(62) 전 민주당 의원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는 정현백(64) 성균관대 사학과 교수를 지명했다.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조 후보자에 대해 "남북 회담 및 대북 전략에 정통한 관료 출신으로 새 정부의 대북 정책과 남북문제에 대한 이해가 높다"고 했고, 유 후보자에 대해선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출발해 ICT(정보통신기술) ...

[송우혜의 수요 역사탐구] 이순신을 살린 후임자의 거짓 戰功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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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 30년(1597년) 정유년 2월에 부산 진공 작전을 마치고 한산도로 귀대하던 중 체포된 이순신이 새 통제사 원균에게 인수인계를 마치고 서울을 향해 출발한 날은 26일이고, 서울에 도착한 날은 3월 4일이었다. 또한 그가 의금부 감옥에서 석방된 날은 4월 1일. 그 '27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선조는 그간 명과 일본 사이에 진행되던 화의가 깨지고 왜란이 다시 발발할 게 확실해지자, 임진년 때처럼 왜군이 급속도로 도성으로 쳐 올라와서 자신을 포로로 잡을까 봐 크게 겁먹었다. 그래서 황급하게 달아날 계책부터 세웠는데, 적...

교수에 혼난뒤 앙심?… '못 폭탄' 직접 만든 공대 대학원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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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 제자가 스승을 대상으로 사제(私製) 폭탄 테러를 가한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13일 자신이 소속된 연구실 김모(47) 교수를 대상으로 사제 폭탄을 터뜨린 혐의로 연세대 대학원생 김모(25)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자신의 범행 사실을 자백했으며, 범행 동기와 폭발물 제조법을 습득한 경로에 대해선 조사 중이라고 경찰은 밝혔다. 학교 동료들은 "몇 달 전 김씨가 교수로부터 혼난 적이 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연구실 앞에 나사 채워넣은 사제폭탄… "죽일 의도로 만든 것"13일 오전 8시 30분...

[신화로 읽는 세상] 만파식적이 만들어지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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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파식적(萬波息笛), 만 가지 파도를 쉬게 하는 피리다. 만사를 해결하는 그 피리는 신라 신문왕의 피리다. 신문왕은 당을 몰아내고 한반도 패권을 장악한 문무왕의 아들이다. 어느 날 그는 죽어서 용이 된 아버지가 묻혀 있는 동해 바닷가로 나가면 값으로 칠 수 없는 보물을 얻게 될 거란 얘기를 듣는다. 왕은 바닷가로 나가고 거북 머리처럼 생긴 섬 위에 대나무를 본다. 만파식적은 그 대나무로 만든 것이다.나는 옛날부터 만파식적 이야기를 좋아했다. 그 황당한 이야기가 나를 무장해제시킨 것은 무엇보다도 그 이름 때문이었다. '만 가지 시름을...

유진룡 '작심 증언'에… 헛웃음 지은 박 前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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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공판에 유진룡(6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두 사람이 3년여 만에 법정에서 대면한 것이다.박 전 대통령은 유 전 장관을 박근혜 정부 첫 문체부 장관에 임명했지만 2014년 7월 면직시켰다. 유 전 장관은 특검 수사와 헌법재판소의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등에서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출전한 승마대회를 감사한 노태강 당시 문체부 국장 등에 대한 박 전 대통령의 좌천 지시를 잘 이행하지 않아 면직됐다"고 말해왔다.이날 법정 가...

Новости России
Москва

Рубена Варданяна в бакинской тюрьме заставляли долго стоять, его лишали воды, ему не разрешали мыться и менять белье и одежду


[김명환의 시간여행] [74] 동네 공터 순회한 '官製 시네마 천국'… 철 지난 극영화·정부 홍보 영화 상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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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7년 4월 4일 밤 9시 30분쯤 부산의 어느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시민 1000여 명이 밖으로 쏟아져 나오다가 뒤엉키며 아수라장이 됐다. 주부 1명이 인파에 깔려 숨지고 25명이 다쳤다. 부산시가 주최한 '시민 위안 영화 상영회'에서 시정(市政) 홍보 영화와 극영화를 무료로 관람하고 나오던 사람들이었다. '시민 위안'의 밤은 '시민 참사'의 밤이 됐다. 1950~1970년대에 정부 기관과 지자체 등이 수시로 동네 공터를 순회하며 군중을 모아놓고 영화 상영을 하던 시대의 안타까운 단면이었다.195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관(官) ...

[사건 블랙박스] 내가 죽였지만 범인은 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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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나쁜 애가 그랬어요."지난달 초 인천지검의 한 조사실에서 검사에게 조사를 받던 10대는 범행은 인정하면서도 범인은 자신이 아니라고 했다. 이 여학생은 지난 3월 인천시 연수구 한 공원에서 만난 초등학교 2학년 여자아이(8)를 집으로 유인해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아파트 옥상 물탱크에 숨긴 혐의로 구속된 여고 중퇴생 김모(17)양이었다.검찰 등에 따르면 김양은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오랫동안 다중(多重) 인격 장애에 시달려 왔다고 주장했다. 자기와 다른 인격을 가진 '내 안의 또 다른 나'가 범죄를 ...

[발언대] 절실한 국가 통계 시스템의 선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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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 주택 건설 정책을 펼 때에 가장 중요한 통계는 주택보급률로, 이는 총주택 수를 총가구 수로 나누어 나온 수치이다. 그런데 2015년에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주택보급률은 102.3%로, 이 수치대로라면 우리나라 주택은 양적으로 충분해 보인다. 반면 통계청이 발표한 주택보급률은 85.6%에 그쳐 주택 공급을 계속 늘려나가야 한다. 이런 차이는 다가구주택을 여러 채로 보느냐, 한 채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통계이다. 이같이 부서 '제각각 국가 통계'가 오랜 고질병이지만 쉽게 고쳐지지 않는다.데이터 기반의 4차 산업혁명이 우리 사...

사드반대·反美시위 된 효순·미선 추모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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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전 경기도 양주에서 2002년 6월 미군이 모는 장갑차에 치여 숨진 효순·미선(당시 14·조양중 2년)양을 기리는 15주기 추모제가 열렸다.추모 현장엔 제주 해군기지 저지, 사드 반대 등 반미 시위를 이끌었던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등으로 조직된 '미선 효순 추모비건립위원회' 회원 수십여 명이 자리했다. 미선양 아버지 심수보씨와 효순양 아버지 신현수씨도 14년 만에 추모제에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사드 가라', '자주 평화', '진상 규명' 등이 적힌 현수막을 들고 행진했다. 이날...

[발언대] 중소규모 건축, 무자격자 시공 대책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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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자가 마음대로 집을 지을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 매우 불안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무자격자가 집을 짓는 것이 매우 자유롭다. 규모가 작은 것도 아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를 보면, 661㎡(200평) 이하의 다가구주택이나 495㎡(150평) 이하의 상가빌딩 등은 건축주의 직영 시공을 허용하고 있다. 문제는 건축주가 기술능력을 갖추었는가를 검증하는 절차가 없다는 점이다. 즉 무자격자의 시공을 법적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해당 규모의 건축허가 통계를 보면, 2016년의 경우 건축주가 자신을 직접 시공자로...

일주일새 1800만원 훔친 인형뽑기방 털이범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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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암경찰서는 야간에 인형뽑기방을 돌며 1800만원을 훔친 혐의로 정모(32)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달 19일부터 26일까지 일주일 동안 서울과 수도권 일대 인형뽑기방 12곳에서 1800여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정씨가 지난달 20일 새벽 들어간 서울 성북구 인형뽑기방에서 50만원가량을 훔쳐 나오기까지는 불과 30초가 걸렸다고 한다. 정씨는 미리 준비해간 연장으로 동전 교환기를 부수고 지폐를 쓸어담았다.경찰은 무인시스템으로 운영되는 인형뽑기방에 야간에 인적이 드물고 현금이 많은 점을 노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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