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F, 루지아노 양도지명… 슬레이터 콜업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정부가 정치권의 기득권과 부정부패를 차단하기 위한 정치 개혁안을 공개했다.프랑수아 바이루 법무장관은 1일(현지 시각) "국회의원 등 고위 선출직은 직계가족을 보좌관으로 채용할 수 없도록 하고, 영수증을 제출했을 경우에만 활동비를 지급하는 등의 정치 개혁안을 올해 중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개혁안은 정치·공공 영역에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개혁안에 따르면 앞으로 국회의원은 배우자와 부모, 자녀 등을 보좌관으로 채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된다.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직계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일(현지 시각) "애국심 강한 러시아 민간 해커들이 미국 대선에 개입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고 CNN이 보도했다. 그간 관련 의혹을 "소설"이라며 전면 부인해온 푸틴이 러시아 소행일 가능성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CNN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한 국제 포럼에서 주요 언론사 대표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해커들은 예술가 같아서 아침에 일어나 국제 관계를 살핀 뒤 목표물을 정한다"며 "만약 그들이 애국심이 넘친다면 러시아에 대해 나쁘게 말하는 사람들과...
청와대가 보고 누락 사건으로 규정한 사드 발사대 관련 소동이 한·미·중 간의 문제로 비화하고 있다. 국방부가 보고를 성의 없게 했는지 아니면 군사 용어의 이해 차이로 벌어진 해프닝인지 아직은 알 수 없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드러난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무능에 대해선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안보실은 앞으로 5년간 우리 안보를 책임져야 한다. 그런데도 안보실은 내부적으로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는 문제를 밖으로 침소봉대하는 경솔한 행동을 했다.국가안보실에 군사 전략과 무기 체계에 정통한 전문가, 한·미 동맹 이슈에 밝은 전문가들이 ...
어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김 후보는 참여연대 등에서 활동해온 대표적인 재벌개혁론자다. 그러나 그런 이미지와는 어울리지 않게 매일같이 터져 나오는 의혹으로 이 사람이 다른 부처도 아닌 공정거래위원회 수장 자격이 있느냐는 비판이 비등했다. 그는 1999년 1억8000만원에 산 아파트 매입가를 5000만원으로 낮춰 신고해 세금을 줄였다. 관행이었다는 식으로 해명했지만 매입가 27% 수준의 다운계약서 작성은 흔히 있는 일이 아니었다. 그는 또 2000년 공기관에서 용역비를 받고 다른 연구자 2명과 함께...
최근 한국을 방문했던 코리 가드너 미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이 국내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논란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이 같은 안보 결정에 대해 국회 절차를 거치게 하는 선례를 남긴다면 스스로 문제를 만드는 셈"이라며 "다른 안보 문제에 대해서도 (야당이) '국회 절차를 밟으라'며 방해할 수 있는 정치적 도구를 갖게 된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가드너 위원장은 지난달 29일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과의 면담에서 "이번에 만난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트럼프 행정부와 미 의회는 사드 배치를 강력하게 지지하고...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3년 안에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원으로 올리고, 법 개정을 통해 법정 근로시간을 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겠다고 발표하자 영세·중소업계과 자영업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안 그래도 먹고살기 힘든데 그렇게 급속한 인건비 상승을 감당하기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현재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80% 이상이 종업원 30인 이하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다. 편의점·음식점·카페 같은 영세 자영업자가 많아 서민 생계에 불똥이 튈 수밖에 없다.정부 계획대로 법정 최저시급(時給)이 3년 사이 54% 올라 1만원이 될 경우 ...
한국갤럽은 2일 문재인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잘하고 있다'가 84%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잘못하고 있다'가 7%, '모르겠다' 등 의견 유보가 8%였다.'잘하고 있다'는 이유로는 소통 잘함(18%), 인사(10%), 전반적으로 잘한다(8%), 공약 실천(7%) 등을 꼽았다.갤럽은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높은 직무 긍정률"이라며 "1993년 6월과 9월 김영삼 전 대통령이 기록했던 83%를 경신했다"고 했다.서울(89%), 광주·전라(96%)에선 평균치를 넘은 반면, 대구·경북(73%), 60대 이상(65%)에...
통일부는 2일 대북 인도 지원 및 남북 종교 교류를 위한 민간단체의 대북 접촉 8건을 추가 승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대북 접촉이 승인된 민간단체는 10개로 늘게 됐다.이유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인도지원단체 2건과 종교 단체 6건의 북한 주민 접촉 신청을 승인할 예정"이라며 "이번 접촉 신고는 민간 교류에 대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검토해 나간다는 정부 입장에 따라 수리했다"고 했다.이번에 추가로 대북접촉이 승인될 단체는 어린이의약품지원...
1일 밤 서울 노원구 상계동 수락산에서 일어난 산불이 약 3만9600㎡ 숲을 태우고 발생 약 14시간 만인 2일 오전 11시쯤 진화됐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불은 지난 1일 오후 9시 8분쯤 수락산 5할 능선 귀임봉 아래쪽에서 발생했다. 소방 당국은 "소방 차량 70대와 소방관·노원구청 관계자 등 2330명을 투입해 2일 오전 2시 25분쯤 큰 불길을 잡았으며, 이후 잔불 제거 작업에 나서 이날 오전 10시 52분쯤 진화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날 화재로 축구장 면적의 약 5.5배인 3만9600㎡가 불에 탔다. 인명 피해는 없는...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2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지켜본 뒤 "야당의 전투력이 예상보다 못하다"고 했다.이날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민주당 소속 한 의원은 "김 후보자가 '여당 당론(黨論)에 따르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는데도 야당이 가만히 있더라"며 "우리였으면 '지금 여당 코드 맞추기 청문회 하는 거냐'고 당장 파행 선언하고 일어났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김 후보자는 정책에 관한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여당 당론과 배치되는 방향으로 개인 의견을 말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 의원은 "언론을 통해 ...
법무부는 세월호 선사(船社)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 유병언(사망) 회장의 장녀 유섬나(51)씨를 오는 7일 프랑스에서 한국으로 강제송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법무부 관계자는 "최근 프랑스 법무부로부터 '유씨가 제기한 소송이 최고행정법원에서 각하돼 유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결정이 확정됐다'는 통보를 받고 오는 6일 프랑스에서 유씨의 신병을 넘겨받아 7일 한국으로 데려오는 절차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다만 유씨가 프랑스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유럽인권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하면 프랑스와 한국의 송환 절차는 중단된다. 그러나 법무부 측은 "아...
동거녀를 때려 숨지게 한 뒤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법원이 2심에서 '피해자 유족과 합의했다'는 이유로 1심보다 2년을 감형한 징역 3년을 선고해 논란이 되고 있다.대전고법 청주형사1부(재판장 이승한)는 지난 1일 이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모(39)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이씨는 지난 2012년 7월 주점 도우미로 일하던 여자친구(사망 당시 36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3차례 때렸고, 여자친구는 곧 사망했다. 이씨는 사흘간 시신을 원룸에 방치하다 친동생과 함께 시신을 플라스틱통에 넣어 밭에 묻고 준비한 시멘트를 개어 부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