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9일 고리원전 1호기 영구 정지 선포식에서 "신규 원전 건설을 백지화하고 원전 설계 수명은 연장하지 않겠다"면서 "탈핵(脫核) 시대로 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경주 지진을 통해 우리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이 확인됐다고 했다. 여기에 공감하는 국민도 상당수일 것이다. 문 대통령 말대로 우리는 국토 면적당 원전 밀집도가 세계 최고이고 고리원전 단지는 반경 30㎞ 안에 380만명이 살고 있다.반면 우리는 에너지원(源)의 97%를 수입하는 나라다. 연평균 에너지 수입액은 1600억달러를 넘는다. 그러나 원자력은 발...
19일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미국서 문제 발언을 한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 특보에게 '한·미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경고의 뜻을 전했다고 발표했다. 문 특보는 북이 핵·미사일 도발을 중단하면 한·미 군사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 청와대는 미국 측에도 문 특보에게 경고했다는 사실을 알렸다고 했다. 급히 불을 끈 것이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도 문 특보 발언이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과 다른지에 대해서는 "딱 부러지게 말할 수 없다"며 "여러 옵션(선택지) 중의 하나"라고 했다. 결국 대통령 생각과 같지만 입 밖...
법원의 직급별 판사 100명이 19일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열었다. 이들은 회의 끝에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조사 권한을 위임해달라고 했다. 법관대표회의를 상설기구로 인정해달라는 요구도 했다.법관회의는 지난 3월 법원행정처 간부가 법원 내 연구 모임의 학술 행사를 축소하도록 영향을 끼쳤다는 의혹이 발단이었다. 이후 법원 내 진상조사에서 행정처 간부의 행사 축소 개입은 확인됐지만 행정처에 비판적인 판사들의 블랙리스트가 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었다는 결론이 나왔다. 그런데 판사들이 믿지 못하겠다며 직접 조사를...
청와대는 19일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가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을 중단하면 한·미 군사훈련과 미군의 전략 자산 전개를 축소할 수 있다"고 미국에서 발언한 데 대해 "문 특보에게 앞으로 있을 여러 한·미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엄중하게 말했다"고 밝혔다.청와대는 이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통해 문 특보에게 이 같은 메시지를 전달했다. 한·미 정상회담이 열흘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문 특보 발언이 양국 간 협상이나 대북(對北) 공조 체제 등에 악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해 진화에 나선 것이다.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브...
18일(현지 시각) 실시된 프랑스 총선 결선투표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이끄는 신생 정당 '레퓌블리크 앙마르슈(LRM·전진하는 공화국)'와 '민주운동당(MoDem)' 연합이 전체 의석 577석 중 350석을 차지해 기존 공화당·사회당 양당 구조를 무너뜨리며 압승을 거뒀다. '정치 아웃사이더'로 평가받는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달 대선 승리에 이어 의회까지 다수를 차지하면서 강력한 개혁 정책을 펼칠 전망이다.공화당·민주독립연합 등 중도 우파 연합이 131석, 사회당·급진좌파당 등 중도 좌파 연합이 44석을 얻었다.
새 정부 출범 후 교수 출신 고위 공직 후보자들의 논문 표절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관행' '실수' 등으로 해명하고 있지만, 최근 학계는 '표절 교수'를 중징계하기 위해 사표를 수리하지 않을 정도로 논문 표절에 엄격하게 대처하고 있다.서울대가 논문 여러 편에서 표절을 한 사실이 드러나 동료 교수들로부터 사직 권고를 받은 국어국문학과 박모(54) 교수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대 관계자는 "박 교수의 표절 의혹에 대한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서울대 진실위) 조사가 시작된 만큼 박 교수가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받아...
A(68)씨는 1975년 결혼해 세 자녀를 낳았지만 1982년부터 아내와 별거했다. 세 자녀는 아내가 키웠다. A씨는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A씨가 가정 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有責) 배우자라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다. 이후 두 사람은 법적으로만 부부 관계를 유지하며 남처럼 살았다. A씨는 공장을 운영하면서도 아내에게 생활비나 양육비를 주지 않았고, 연락 없이 공장을 수차례 옮겨 아내가 자신의 거처를 알 수 없게 했다.A씨는 2010년 5월 심부전증으로 투병 생활을 하던 아내가 사망했을 때도 장례식장에 나타나지 않...
종강은 다가오지만 마냥 좋아하지 못하는 대학생이 많다. 주거 문제 때문이다. 대부분 학교의 교내 기숙사 수용률은 아주 낮다. 이로 인해 지난 학기에 자취를 시작한 학생들은 높은 월세를 감당하려고 방학 동안 아르바이트를 할 계획이다. 지난 학기에 요행히 기숙사에서 생활했더라도 안심할 수 없다. 대부분의 대학에서 새 학기마다 입실 학생을 바꾸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탈락해 방을 구하려면 더 어렵다. 그나마 괜찮은 곳은 이미 다 찼기 때문이다. 대학생들은 이제 거의 '생존권'을 위협받는 수준이라고 느낀다. 이런 일이 해마다 반복되지만 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