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제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던 딕 더빈 미국 상원의원(민주)은 1일 언론 인터뷰에서 "한국이 사드를 원치 않는다면 우리는 9억2300만달러(사드 배치 및 운용 비용)를 다른 곳에 쓸 수 있다고 문 대통령에게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나는 귀국 후 동료들과 논의할 것"이라며 "사드 배치의 미래에 정말로 불확실성이 있으며 문 대통령은 최종 결정을 하기 전에 정치적 과정을 거치길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더빈 상원의원은 민주당 원내총무이며 세출위 국방소위 간사를 맡고 있는 정계의 실력자다.더빈 의원은 그제도 "한국에 도...
청와대가 안현호 전 차관의 일자리 수석비서관 내정을 취소했다. 일자리 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고 했던 일자리 문제를 전담하기 위해 청와대에 신설된 자리다. 안 전 차관은 내정 상태에서 청와대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만두게 됐다. 수석급에서 이런 일은 유례를 찾기 어렵다.안 전 차관에 대해서는 그간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해 왔다. 이명박 정부에서 지식경제부 1차관, 무역협회 상근 부회장을 지낸 그가 친(親)기업 인사라는 게 이유였다. 한국노총은 지난 26일 문 대통령에게 인사 재고(再考)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냈다. ...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올 하반기 중 공무원 1만2000명을 추가 채용하고, 이달 중 공공부문 일자리 충원 로드맵을 만든다는 등의 '일자리 100일 계획'을 발표했다. 일자리 창출 기업에는 세제 혜택을, 비정규직을 많이 채용하는 기업에는 부담금을 매기는 제도도 도입하는 등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구상을 종합적으로 담았다.이 중에서 2020년까지 법정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고 주당 68시간인 법정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법제화하겠다는 방침은 사회 전반에 큰 파장을 가져올 만한 이슈다. 올해 6470원인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
서훈 신임 국정원장은 1일 국내 정치 개입 논란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국내정보담당관(IO) 제도의 폐지를 지시했다. 국정원도 이날부터 부처 및 기관에 출입하던 담당관 활동을 중단시켰다.서 원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서 "오늘 취임하면 첫 번째 조치로 국내 정보관의 기관 출입을 전면 폐지하겠다"며 "통상 IO라고 부르는 부처, 기관, 단체, 언론 이런 곳에 출입하는 정보관들"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문 대통령은 "다들 박수 한번 쳐달라"며 먼저 박수를 쳤다. 서 원장은 이어 "문재인 정부가 국정원을 개혁하려는 의지, 정치...
미국 정부가 1일(현지 시각) 핵·미사일 도발을 멈추지 않는 북한을 겨냥해 초강력 추가 대북 제재를 단행했다.미 재무부는 이날 북한 개인 3명과 단체 11곳에 대한 독자 제재를 전격적으로 발표했다. 올 들어 두 번째다. 새 제재 리스트에는 북한군과 인민무력성, 국무위원회 등 군부와 헌법상 최고 정부기관이 포함됐다. 특히 러시아 관련 단체를 제재 리스트에 처음으로 올려 제재 범위를 크게 넓혔다는 평가다. 제재 대상에 오른 러시아 아르디스 베어링스는 북한 핵·미사일 개발에 참여한 북한 단군무역과 관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단군무...
재작년 시작된 '단기 방학제도'는 다양한 체험을 통해 교육을 내실화하자는 취지에 따라 교장이 학기 중 휴업일을 재량껏 정할 수 있게 한 것이다. 하지만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것 같다. 5월 초에는 징검다리 연휴 덕에 쉬는 사람이 많았다. 그런데 우리 아이 학교는 1일과 2일에 단기 방학을 하지 않았다. 1일은 노동절이라며 오전만 수업했다. 이 때문에 부모는 쉬는 데도 아이와 함께할 계획을 세울 수 없었다.반면 6월에는 현충일(6일·화) 전날인 5일과 다음 날인 7일에 단기 방학을 한다. 결국 부모가 쉬는 날에는 아이가 학교 가고, ...
많은 젊은이가 페이스북을 사용하다 보니 커뮤니케이션의 수준을 넘어 광고와 마케팅 수단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문제는 허위 및 과장 광고도 기승을 부린다는 것이다. 소비자를 가장한 모델이 등장해 화장품, 향수 등 다양한 뷰티 제품을 체험하는 과정을 영상으로 보여주는 경우가 많다. 기존 광고 트렌드와 다르게 호감형 모델을 동원해 자연스럽고 재치 있게 광고한다.그러나 화장품을 의약품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것은 잘못이다. 기능성 화장품이 아닌데도 그런 것처럼 광고하는 것도 문제다. 게다가 게시물을 보면 "나도 이 제품을 써보고 놀라운...
'카셰어링'은 일반 렌터카에 비해 가까운 곳에서 반납할 수 있고, 사용료도 시간 단위로 저렴해 젊은 층에게 인기다. 회원 가입 시 면허증과 결제 카드 번호 등만 입력하면 대면 접촉 같은 세부 확인 없이 렌트가 가능하고, 스마트폰 앱으로 문을 열고 시동을 걸 수 있다.청소년 등 무면허자들이 부모나 타인 면허를 갖고 카셰어링을 하는 것도 이런 간편성 때문이다. 카셰어링으로 인한 청소년 교통사고 증가는 문제이다. 10대 무면허 렌터카 교통사고는 카셰어링 도입 전에는 한 해 50건 선이었으나 2012년 94건, 2013년 86건, 2014...
주한 미군 사드 배치에 따른 기기 도입과 관련해 대통령이 조사를 지시했다. 기본적으로 군의 무기 도입은 모든 것을 비밀로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우리나라처럼 첨단 무기 도입 시기와 과정 및 논란까지 적나라하게 공개하는 나라는 아마 없을 것이다. 이렇게 모두 공개되면 이익을 보는 쪽이 어디일지는 자명하다.도입된 발사대가 2기인가 6기인가를 놓고 벌어진 이번 사안을 보면, 상식적으로 국방부가 대통령에게 보고하지도 않고 보고했다고 주장한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 인수위가 보고를 받고 대통령에게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추정이 ...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1일 체육특기생으로 이화여대에 부정 입학하고, 학점과 출석 등 학사 특혜를 받은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2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씨의 구속 여부는 2일 또는 3일 영장실질심사를 거친 뒤 결정된다.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2015년 3월 이대에 부정 입학하고, 학교에 가지 않고도 학점과 출석 등 학사 특혜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정씨는 31일 인천공항에서 "어머니가 (면접을 볼 때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들고 가서 입학사정관 하는 분한테 여쭤보라고 해서 가지고 간...
우리나라는 다양한 쓰레기의 재활용이 비교적 잘 이뤄지고 있다. 그런데 재활용을 안내하는 '쓰레기 분리수거'라는 용어는 잘못된 것이니 시정해야 한다. '분리'란 '서로 나뉘어 떨어지게 하는 것'이고 '분류'는 '종류에 따라서 가르는 것'이다. 또한 '수거'는 '거두어 가는 것'이고 '배출'은 '안에서 밖으로 밀어 내보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쓰레기를 내놓는 사람들이 하는 행위는 '분리배출'이나 '분류배출'이고, 환경미화원처럼 이를 거둬가는 분들이 하는 행위는 '분리수거'나 '분류수거'가 된다.각종 상품에는 '분류배출'을 하라고 정확하...